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번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17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언제 정점에 이를지 모르는데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매주 신규 확진자가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추세에 따라 유행 정점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추가 감염시키는 사람 수)가 1.67일 경우 일일 확진자 수가 1주 뒤 21만명대, 2주 뒤 33만명대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당분간 재택치료자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신규 확진자 중 소아·청소년 비중이 30%에 근접하는 가운데 영유아 확진자 사망 사례가 잇달아 우려를 낳는다. 경기도 수원시의 생후 4개월 된 확진자는 22일 재택치료 도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했다. 18일에는 수원시의 생후 7개월 된 확진자가 병원 이송 도중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에서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북 예천군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7세 확진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영주의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2일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염으로 추정된다. 영유아 부모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영유아 대상 의료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때다. 방역당국이 영유아 확진자를 재택치료로 방치하면서 일상회복을 언급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소아 대상 백신 접종도 서둘러야 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아동을 보호하는 데 주효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 5∼11세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사용을 허가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내달에 접종계획을 발표한다. 당국은 국내 백신 접종 대상 최저연령인 12세의 1차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을 감안해 소아에 맞는 맞춤형 접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지법이 60세 미만에 대해 식당·카페 출입 시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내려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다. 재판부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성인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방역 상황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즉시항고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최대 국가 현안인데 법원이 방역체계를 흔들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