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20만명 이상으로 폭증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패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보건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깊어가는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방역 패스 일시 중단 등 새 조정안을 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 방역’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미크론 변이 신규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는 마당에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그것을 3·9대선 이후까지 적용하는 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감안한 조치로만 보긴 힘들다. 사실 대부분 무증상인 확진자 수는 무의미하다. 숫자 부풀리기로 대선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우편투표 등 사전선거로 몰아 부정선거를 하려는 음모로 보인다. 더구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의 정점이 어디쯤인지 방역 당국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문재인정부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언제부턴가 결정권이 없어졌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코로나19 방역에 ‘간섭’하면서 정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는 사실이다. ‘전문가의 배제’ 결과 방역정책에 일관성이 없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코로나의 엔데믹(풍토병) 전환을 말하고 있지만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은 풍토병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비판 여론도 거세다. 풍토병은 때가 되면 되는 것이지,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차제에 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팬데믹이 끝나기 전까지 시군구 중심 의정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의 보건행정 책임자, 의사회장, 간호사회장 등이 모여 어느 병원이 확진자를 진료할지 지역별로 정해야 한다. 이는 곧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공공정책 수가를 내놓아야 한다. 민간병원도 음압병실 등 시설을 만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방역 당국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방역의 둑이 허물어지면 일상생활도, 경제회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확산일로인 돌파 감염과 집단감염을 막는 게 급선무임을 재인식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