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도 현실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들과 비교해 훨씬 적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는 불과 9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작 0.001%에 그친다.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연금액은 2021년 말 기준 월 94만3197원이다. 이미 은퇴 생활을 하는 50대 이상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은 월 164만5000원, 부부는 267만8000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 수령액이 여기에 훨씬 못 미쳐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공무원연금은 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급자가 4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월 5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이도 적잖다.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 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커지고 있는 건 개선해야 할 과제다.

설상가상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크다.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현재 제도로는 지속가능할 수 없게 됐다. 최대 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고갈 시기가 3∼4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41년 1778조원까지 기금액이 불어나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해 보험료를 거둬 그해 연금을 주려면 미래 세대는 월급의 30% 정도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문제는 기금 고갈 대상이 국민연금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 해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한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준 보전금은 각각 1조6000여억원, 2조4000여억원이다. 약 4조원에 달하는 보전금을 세금으로 채워 넣은 셈이다.

여하튼 연금 보험료를 낼 청장년은 급감하는 데 연금을 받을 노인들은 폭증하는 사회에서 연기금 고갈은 불 보둣 훤하다. 차기 정부는 보험료를 더 내든지, 연금을 덜 받든지 ‘연금 기금 통합형 대개혁’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