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경하한다. 국민의 주문도 적잖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적 공약은 양해를 구하고 내건 공약이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 접는 게 좋다. 감당못할 공약은 당선 후 후유증만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같은 큰 선거에선 정권 획득에 급급한 나머지 앞뒤 재지 않고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들이 선거에 이겨도 정권의 발목을 잡곤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역대 정부마다 예외 없이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냈다. 그런 공약들은 집권 후 감당 못할 부담을 떠안겨 정권의 실패위험을 높였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과 새 정부 또한 선거공약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온당하다고 본다.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빠짐없이 걸러내 국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공약 이행 비용으로 5년간 200여조원을 제시했다. 새대통령의 제1 국정과제는 일자리 만들기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챙기길 바란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가 위중할지라도 쉽고 빠른 길을 택해선 안 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야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공약은 재삼재사 검토해야 한다. 경제 분야는 특히 그렇다. 사실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른지 따져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경제 관련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크게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살펴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는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이다.

대부분 이 두 항목 중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찾는다면 경제성장과 소득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새 정부가 유념할 일은 어렵더라도 일자리는 정공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의 인식이다. 임기응변식으로 일자리 상황판만 채우고자 한다면 나라 경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떠안게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든 게 꼬이는 법이다. 차제에 거품이 끼어 있는 포퓰리즘 대선공약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신속과단성이 요청된다. 아무리 급해도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은 버려야 한다. 물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절차는 밟는 게 온당할 것이다.

특히 새대통령은 야당 의원들을 국정의 한 축으로 대우하며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정국을 논의해야 한다. 야당은 물론 온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대화합 시대를 열어 선진민주국가를 구현하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