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성장 우선 경제정책이 요청된다. 불평등 최소화를 위한 소득 분배도 중요한 항목이지만 나눌 파이를 키우는 성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사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재20대 대통령에 당선된 데에서 보듯 정권교체의 단초 중 하나는 성장·안정이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결국 정치 경험이 없던 윤 당선인의 입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키워줬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 최저임금 증가로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2690원 올랐다. 상승률은 41.6%에 달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는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기업 활동이 저해됐고, 부동산값 급등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정권교체의 단초가 됐다.

악화된 재정건전성 개선도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마침 기업인들이 윤석열 새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조세정책방향으로 ‘경제성장 지원’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등 재원확보방안 역시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CEO) 25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CEO 70.2%는 새 정부가 ‘경제성장 지원’에 방점을 두고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상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1위를 기록 중이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환기시켰다. 이런 현실이기에 다수 CEO들은 당장 세율을 인상해 단기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는 것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성장시킨 뒤 꾸준히 세금을 걷는 게 효과적이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성장이 최고 복지정책인 만큼 대증요법식 기업 증세보다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이 긴요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