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채무관리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겠다. 미국 중앙은행(Fed·연준)이 0~0.25%인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했다. 미국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제로금리로 낮춘 뒤 2년 만에 제로금리에서 벗어났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건 2018년 12월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주목되는 바는 연준이 이날 공개한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지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1.9%로 예상한 점이다. 올해 남은 6회 FOMC 때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경우 1.75%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한 차례에 한해 0.5%포인트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금리 인상은 국내에 투자한 외화 유출 우려를 사고 있다. 급격한 자본 이탈은 ‘신흥국 화폐가치 하락→수입 수요 감소→총수요 둔화’라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2013년 연준 의장이 2008-2009년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시행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 테이퍼링을 언급한 후 증시가 순식간에 폭락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한국경제의 대비가 긴요하다. 우리의 기준금리는 1월 14일 1.00%에서 1.25%로 0.25%p 올랐다.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연내 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금리 인상으로 걱정되는 건 가계의 이자 부담 가중이다. 1845조원의 막대한 가계부채 속에서 금리가 오르면 ‘영끌·빚투’로 무리하게 주택 및 주식 구입에 따른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 급락 시 ‘깡통 주택’ 속출도 우려된다.

지난해부터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9조6000억원 늘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설상가상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는 이중 고통이 될 게 불 보듯 훤해 여간 큰 걱정이 아니다. 게다가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한 한계기업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은 가계 및 기업 파산을 부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말이지만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써야 한다. 상황에 따라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의해 난국을 헤쳐가는 데 힘을 모으길 당부한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공통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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