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4차 산업혁명 수행 인재 확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교육·노동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력한 교육·노동 개혁은 만시지탄이다.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고도화해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는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 사람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좋은 인재가 현실의 난관을 타개하고 미래를 이끌어 간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인재제일주의’를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 중견·중소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도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빅데이터가 풍부해지고,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생활 전반에 자리 잡게 되는 꿈의 사회 실현은 기술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인재가 있어야 가능하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시대에는 발 빠르게 대처해 세계 10위권까지 도약했던 한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 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다보스포럼에서는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 129개국 중 경쟁국에 뒤진 25위로 평가해 ‘참담한 수준’인 우리 현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래를 위해선 학교 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초등학교부터 코딩과 AI 교육,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교, 전문대를 만들어 과학기술 강국에 맞는 인재 육성을 조속히 구체화해야 한다. 산업체 직원 재교육 및 재배치 또한 긴요하다. 데이터‧지능화 등의 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 강화, 혁신성장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 추진과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응한 노동제도 개선 및 일자리 이동지원 강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여기엔 윤 당선인이 공약한 변화에 맞춰 노동을 유연화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추구가 구체화돼야 한다. 관건은 강성 노동단체의 동참이다.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전투적 강성노조는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 ‘다보스 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2020년)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선 12위다. 하지만 노사 대립과 노동시장 경직성은 하위권에 머물러 국가경쟁력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노조 활동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거대 노조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노동 귀족’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