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되면서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43% 안팎으로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독일(4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7월 들어 10일까지의 수출이 1년 전보다 4.7% 늘었으나, 원자재 값 증가 등으로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55억달러(약 7조158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액이 3503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수입액은 더 늘어 3606억달러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상반기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 상태다.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반도체(10.4%)와 석유제품(96.7%), 승용차(6.1%) 등의 수출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증가했으나, 정밀기기(-20.4%), 가전제품(-27.2%)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악재가 계속되면서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개선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 BA.5 변이의 재확산 속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작년 8월 이후 약 10개월 동안 기준금리는 연 0.5%에서 2.25%로 1.75%p나 뛰었다. 더구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0.50%p 안팎 더 오를 것으로 확실시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들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한은이 0.50%p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약 3조9000억원 늘어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이자 증가액이 2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 중소기업엔 최악의 여건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원자재 가격과 환율, 이자 상승으로 무역 업계의 고통이 크다"고 밝힌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당국이 신속하게 중소기업에 정책금융 저리 대출,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를 돕는 데 발 벗고 나서길 당부한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이 중심되는 수출구조로의 탈바꿈도 긴요하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이 34%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9%에 못 미친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는 9만개로 전체의 3% 미만으로서 10% 이상인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과 비교할 때 크게 뒤진다. 주요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