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 고금리, 고환율로 채산성 저하

자율경영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 혁파 시급

한국경제가 어렵다.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증가하면서 원자재 가격 폭등, 급격한 금리 인상, 고환율에 따른 채산성 저하 및 무역수지 악화 등 파고가 높다. 게다가 수출 의존도가 미국의 2배가 넘는 26%인 중국 시장이 외교안보적 영향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아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면서도 고용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히 마련돼야겠다. 중소기업의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의 90% 정도다. 나머지 10%는 대기업 근로자수이다.

그런데 경제의 실핏줄 같은 중소기업이 위기인 것이다. 직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 탓에 고용 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집계됐다.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이야말로 한국 경제의 활로를 여는 데 시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는 뒷받침이다.

경제 활로를 열기 위해선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실기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자율경영을 이중삼중 옭아매는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 역대 정부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말뿐이다. 기업 규제는 기업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생존 위기로 몰아넣는 한국경제의 초대형 악재다. 규제로 옥죄기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중소기업계가 전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229건의 규제 해소를 정부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시급히 수용해야 할 내용임을 촉구한다.

예컨대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의무율(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완화, 전체 행정구역보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1.6배 넓은 경기북부권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공공기관에서 사실상 의무인증처럼 활용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 안경·붕대·체온계 등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 중대재해 작업중지명령 범위 최소화 등이다.

특히 정부가 외국 인력을 매달 1만명씩 입국시키기로 해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이 60만명에 이른 현실을 감안해 외국인력 전체 도입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현실에 맞게 과감히 풀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당국의 적극적 긍정 검토가 뒤따르길 당부한다. 마침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기에 정책 반영이 기대된다.

이처럼 중소기업 진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겠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가 심화했다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도록 신산업 분야 지원에 힘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신기술·신산업 분야 인력양성 프로그램 확대, 중소기업 우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위한 신산업 분야 인력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투자를 하더라도 이를 수행할 인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이미 우리의 미래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직시하고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중소기업 인력 양성, 시장 친화적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연구개발 정부지원 강화 등에 힘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