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에 이화여대 전 이배용 총장을 윤대통령이 지명했다고 교육부가 22일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의 성향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국가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담당하게 될 국교위는 교육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광역시도 교육감 역시도 정당을 두지 않는 이유 이기도 하다.국교위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장과 위원들도 당연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정치적 인물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번 지명을 두고 보면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짙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참가한다.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등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대통령몫인 이 전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멀다. 이 전 총장은 18대 대선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의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다. 문제의 교과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미화해 학계의 비난은 물론이고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도 외면 당하기도 하였다

이 전 총장과 함께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역시 국교위 위원으로 지명되었는데 경제학자인 김 전 원장은 유튜브 활동과 저서를 통해 학교 교육도 시장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학부모가 나서서 공교육을 뒤엎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나같이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방향을 세울 만큼 균형 잡힌 사고의 소유자들이 보기 어려운 분들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국회 교육위원장 입장문'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가교육위원회법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당면한 문제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임명할 5명 위원은 법률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소통능력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돼야 하나 지금 언론에 후보자로 거론되는 이들은 이런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고 지적했다.특히 국가교육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과 관련해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와 같은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장기적인 교육정책 설계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국민의 관점에서 교육계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장을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하였다.

앞서 교육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는 신평 변호사가 위촉됐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부부의 최측근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 정도의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사분위는 사학법인에 비리가 드러나 분규가 발생했을 때 사법부처럼 조정하는 기구이다. 교수노조는 “신 변호사처럼 편파적인 수준 미달의 인물이 중요한 사분위원을 맡는다는 것은 각종 비리와 갈등으로 신음하는 한국의 사립대학들을 더욱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로는 의견과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교육 현안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에 기반하여 국민들과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교위 등의 구성을 원점에서 다시 제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