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절반가량은 부모 부양을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10년 새 부양 의무의 1순위가 가족에서 공동체로 변화한 모습이다. 또 노인의 65%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년간 고령자 의식변화’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49.9%는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0년 조사(37.8%) 때보다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반면,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고령자는 같은 기간 38.3%에서 27.3%로 감소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18.4%에서 17%로, ‘정부·사회가 해야 한다’는 5.5%에서 5.8%로 변화했다.
고령자 인식은 생활비 마련 방법에서도 변화했다. 지난해 노인의 65%는 생활비를 본인·배우자가 직접 마련한다고 응답해 10년 전(51.6%)보다 13.4%포인트 늘었다. 정부·사회 단체로부터 마련한다는 응답도 9.1%에서 17.2%로 증가한 반면, 자녀·친척의 지원은 39.2%에서 17.8%로 크게 줄었다.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사업 소득이 48.3%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65∼79세)가 전체의 54.7%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1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 37.3%, 무료해서 5.2%, 건강 유지 3.0% 순으로 답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령층 절반 이상이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경우 당장 상계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노인 고용 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총 901만8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한다. 고령 1인 가구(독거노인)은 전체의 36.1%를 차지했다. 이들 고령층의 54.7%는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마련이 53.3%를 차지했다. 고령 취업자 중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고령층의 65.0%는 본인·배우자 스스로가 마련하고 있었다. 청년층 못지않게 고령층 역시 '일자리'가 중요하다.
복지국가의 기본 임무 중 하나는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8배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선결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이다. 그중 노인 일자리는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빈곤율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당장 현 정부는 내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1조4394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54억원 증편했지만, 일자리 수는 줄였다. 내년도 노인일자리는 82만2000개로 올해보다 2만3000개 감소한다. 민간형 일자리는 3만8000개 늘겠지만, 공공형은 6만1000개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노인일자리 수를 소폭 축소하는 대신 일자리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에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한 수준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노후 소득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법적 토대 마련은 어르신들이 자존감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일자리사업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