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령자 가구 중 3분의 1 이상은 ‘1인 가구’로 집계됐다.2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1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3년 뒤인 2025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6%를 기록, 초고령사회(고령자 비율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한 연수는 7년으로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다.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519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4.1%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자 가구의 3분의 1 이상인 187만5000가구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은 2021년 기준 4억104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94만원 증가했다. 고령자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9%로 가장 높았고, 저축은 13.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2020년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소득분배지표는 OECD 가입국 중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분배지표를 나타내는 상대적 빈곤율(40.4%), 지니계수(0.376) 모두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남자 19.2년·여자 23.6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4년, 여자는 2.4년 더 높았다.

이와함께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 같은 월 대비 9만명(0.2%) 줄었다. 총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실시한 1949년 센서스 집계 이후 사상 처음이다.

젊은이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는 한국 사회 최고 난제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대쯤에는 노년부양비(15~64살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살 이상 고령인구 비중)가 100%를 넘어선다. 일해서 세금 내는 사람보다 퇴직해서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경제성장은 고사하고 사회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다.고령화가 이상한 건 아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상승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이런 경로를 걸었다. 다만, 문제는 속도다. 고령화가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다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속도에서나 상한선에서나 한계가 없다. 합계출산율은 0.8로 세계 꼴찌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22세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가족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는 최전선인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원인은 분명해 보인다. 일자리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 청년들이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거나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통계를 보면, 경제위기 같은 재난 상태가 아닌데 청년고용률이 한국처럼 낮은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의 노동시장 내 지위도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22년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의 유자녀 여성은 유자녀 남성보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3배 높다고 분석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증가한 여성 일자리 수의 90% 가까이가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였다.한마디로 말해 한국 노동시장은 청년 또는 여성에게 ‘헬조선’이란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극악하다. 청년세대가 인구 재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비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미래노동시장위원회’라는 전문가기구도 만들었다. 미래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령화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지 못하면 다른 개혁은 하나 마나다. 인구학적 위기는 여러 문화와 제도를 소멸시킨다. 때를 놓치면 개혁의 대상 자체가 사라진다. 청년 또는 여성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은폐하려는 공허한 개혁 레토릭은 지양해야 한다

김상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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