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맺은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 내용을 보면 ▲비무장지대 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서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및 평화수역 설정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 등이 포함됐다.

당시 남북 군 당국 간 최초로 상당히 구체적인 군사문제 관련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전 남북한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20년 6월에는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하여 ‘군사위협 파기’ 가능성 언급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대남위협 행동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현재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 의한 합의 위반행위 및 합의이행의 정체, 합의파기 위협행태 등이 있었지만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고는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연락사무소 폭파는 물론 DMZ 내 사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살해 등이 군사합의서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합의문 위반이며 남한은 합의문대로 비무장 지대 초소 철수및 GP벙커 제거등을 하였지만 북은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및 인근 군사훈련 재개 선언 등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거 1992년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과 유사하게 점차 유명무실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북한의 수십차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볼수 있기에 전반적으로 9.19남북 군사 합의는 사문서가 되어가고 있는 셈이다.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준 담대한 출발이었다. 2018년 10월부터 진행된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비롯한 ‘JSA 비무장화 조치’, ‘DMZ 내 GP 시범적 철수’ 등 초기 이행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획기적 조치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핵협상이 실패로 끝난 이후부터 북한은 소극적 태도로 돌변하였으며,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의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간 군비통제’와 ‘북미 간 비핵화 회담’ 사이에 선순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지되어 있는 남북 간 군비통제의 재가동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다. 아울러 ‘9.19 군사합의’ 성과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류와 접촉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과 접경지역의 군사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해 나가야 하는데 북한의 핵무장 법령화등 으로 더욱 상황이 어렵게 되었다.

권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장관은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통일부 장관의 말처럼 군사합의문의 파기상황이 되지 않도록은 해야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건 적대행위(전쟁)에 대비한 철저한 상황별 대비책이 선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