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청년 정책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지원책,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부처 내 청년 보좌역 배치와 청년 인턴 채용도 검토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2층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특별한 현안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돌아서고 있는 청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지난 10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2030 지지율은 전체 지지율 대비 20%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청년들의 마음이 식었음을 의미한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한다”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 문제 만에 국한할 게 아니라 나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급등하는 물가와 금리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빚의 덫’에 걸린 2030세대 영끌족이 지고 있는 채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1%인 504조 원에 달한다. 만성적인 취업난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기성세대를 부양할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는 게 이들이 처한 현실이다.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청년종합지원대책 검토에 들어갔다지만 청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지목받는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에 대해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발의해 오히려 기득권 강성 노조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한국의 대졸청년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위로 하위권 수준인 게 이상할 것도 없다.

청년들이 부담을 떠안게 될 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도 문제다.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들이 내야 할 연금 보험료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재정 추계에 따르면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2057년에는 월 소득의 30%를 떼어줘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현행대로 제도가 유지된다면 이때쯤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연금과 노동 개혁 없이 내놓는 단기 일회성 청년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공전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연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정책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노동 개혁 방안도 서둘러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