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7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윤석열 정부 첫 나라살림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려는 다수당인 야당의 각축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최대 7조 원의 민생예산을 확보하겠다”며 1조 원이 넘는 이재명표 ‘긴급 민생 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 반영을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대한 복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격화로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었다.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 관련 예산 중 1천억원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이라며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은 3조4천억원가량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과 별도로 ‘10대 사업’을 선정해 최대7조원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2조5723억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1조486억원), 전세임대 융자(1조208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도 1611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저희로서는 1순위로 노인일자리 예산 복구, 지역화폐 예산 복구, 주거지원 예산 복구 등 많은 것들을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대해 민주당이 옹니를 부리는듯한 인상을 지울수가 없어 보인다.현정부의 동력을 끄기위한 마구잡이식 전액 삭감과 최근 이재명 측근들의 검찰 수사와 연계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여야가 연말까지 예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