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일원에 추진중인 물류단지 사업이 수차례에 걸친 군부대 협의 부동의로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빗발쳤다. 

14일 고양시 육군 9사단 사령부 앞 파주시 탄현면이장단협의회와 성동리 주민 30여 명이 모여 70년간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사항에 대해 해당 군 부대인 9사단의 각성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주민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군부대의 지속적인 부동의로 물류단지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져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물류단지 협의 동의를 촉구했다.

성동리 일대 물류단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성동리 164-8번지 일대에 연면적 21만여㎡ 규모의 물류단지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40여 개 업체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시작됐다.

그동안 국토부 실수요 검증,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마쳤지만 군부대의 5차례에 걸친 부동의로 수년째 답답한 제자리걸음 상태이다.

더욱 군부대에 대한 서운함은 5차례에 의한 부동의 처리가 되기전 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정식 군부대 협의를 신청하기전 사전에 군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제도임) 설계를 변경하는 등 노력해 왔음에도 결국은 최종 부동의 처리로 사업이 진행될 수 없게 된 데 따른 시위로 분석된다.

군부대의 부동의로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하자 이장단협의회 관계자는 “군부대의 수 차례에 걸친 부동의  처리가 너무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유로 물류단지 인근 반경 500m 이내 프로방스, 탄현산업단지, 숙박단지 등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곳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다.

또한 “물류단지가 조성되면 36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군부대의 작전계획 변경과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파주 성동리 물류단지 군부대 부동의로 사업 무산위기에 처한 탄현면 이장단과 성동리 주민들의 해당 군부대인 9사단 앞의 강력시위에 대해 군부대 측은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내 놓았다.

군 관계자는 “복합물류단지 사업부지는 유사시 적의 주요 접근로로써 관측, 화력 및 장애물 운용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전투공간이기 때문에 군사작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에 따라 부동의를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법과 관련 사업부지 일대는 접경지역으로 주민들이 70년간 재산권을 침해 당해온 지역으로 수년간 인내하며 군부대와 사전협의, 사업승인을 꿈꾸다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지자 주민들의 분노가 터진만큼 더 큰 분노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업이 개성공단 패쇄로 인한  범정부적인 사업인만큼 군부대의 보다 진취적인 검토와 더불어  정부차원의 군부대 협의 등을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여 원할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