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배터리산업 주요 경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산업 분야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위기 요인이 가중되는 가운데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기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 이차전지 주요생산국의 핵심광물별 최대수입국 비중을 분석했다.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8대 광물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중국),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중국),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중국), 탄산리튬(89.3%·칠레), 황산니켈(59%·중국)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의 경우 핵심광물별 수입 1위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을 낸 값은 77.1%로,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을 웃돌았다.

수입국별로 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했다.

일본도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었다. 다만 대중 수입의존도는 한국보다 대체로 낮았다.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58.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10년 전(35.6%)보다 23.1%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일본과 독일의 수입액 기준 대중 수입의존도는 각각 41%, 14.6%였다.

한편 한국이 미국 및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IRA에 따르면 배터리용 광물이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에서 추출 또는 가공돼야 보조금 혜택이 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