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강대강 상황에서 총파업을 철회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입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은 파업 전 제시한 안으로, 안전운임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3년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파업은 민노총 화물연대 내부에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파업 장기화에 대한 부담은 있었지만 희망을 갖고 끝까지 투쟁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다. 민주당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다.한 조합원은 "일몰제 폐지만을 바라보고 운전대를 놓아온지 보름을 넘겼는데 너무 허무하다"며 "모두를 위해 나 하나를 희생하겠다는 심정으로 파업에 임했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은 총파업 철회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에서도 드러났다.찬성 61.8%(2211표), 반대 37.5%(1343표)이었지만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13.6%에 그쳤다.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렸고, 광주본부 목포지부는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며 자체 해산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총파업에 따른 청구서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산업계 피해가 3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은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이번 파업으로 천문학적 손해를본 기업과 산업계등과 정부는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국가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묻게 하여야 한다.

이익집단의 행위로 사회와 국민들이 손해를 볼 수 없는 일이기때문이고 무분별한 파업등에 경종을 울려야 할 일이다.

이번 총파업 투쟁을 놓고 '법과 원칙', '선(先) 복귀, 후(後) 대화' 등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향후 노동계 투쟁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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