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일은 범죄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는 분식(粉飾)이 유독 심했다. 국가 통계까지 조작한 의혹을 감사원이 조사 중이다.

이를두고 더불어 민주당은 표적 감사란다, 글쎄 과연 표적 감사일까,윤정부도 사저 리모델링 특혜 문제로 감사원이 감사 중이다.

감사, 조사,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

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란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급속히 올리자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줄고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37%나 급감했다. 그러자 통계 기준과 계산 방법을 바꾸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말 안 듣는 통계청장을 교체했다. 탈원전을 밀어붙이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 조작하고 부동산 실패를 감추기 위해 집값 통계도 왜곡했다.산자부 장관은 이로인해 구속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러났다.

감사원이 통계청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소득분배 지표의 조작과 비정규직 통계의 왜곡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악화됐던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청장이 경질된 뒤 개선된 것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값)은 5.95배로, 2017년(5.35배)보다 나빠졌다.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폭인 16.4% 올리는 등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 정부엔 뼈아픈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어 2분기 소득 5분위 배율(5.23배)도 1년 전(4.73배)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온 직후인 2018년 8월 황수경 통계청장이 임기 1년 2개월 만에 중도 사임했다. 황 청장은 이임식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비정규직 통계 왜곡은 2019년 10월 발표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자 후임 강신욱 통계청장이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한 것이 논란이다. 당시 정규직은 1년 전보다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은 86만1000명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정규직이 줄었고, 비정규직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다. 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기대했던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강 청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해명에 나섰다. 통계청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설문 방식을 바꾸면서 자신을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게 된 근로자가 늘어난 것일 뿐 실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현 정부(문재인) 들어 서울 집값은 한국감정원 기준 11%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서울 주요 아파트들의 매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숫자였기 때문이다.

널리 사용되는 KB금융 통계로는 서울 아파트 시세가 4년간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문 정부는 표본 수가 극히 적은 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14% 올랐다”고 우겼다. 부동산원 통계는 작성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 입력한 정황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은 “통계 왜곡이 아니라 통계 체계 개선”이라고 우긴다. 통계는 정책의 기초다. 왜곡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리스는 13.6%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을 6%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국가부도를 맞았다.이르헨티나 역시 국가부도로 아직까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문 정부는 외국과 관련된 일도 분식했다.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검사 결과는 숨기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는 괴담은 퍼뜨렸다. 2019년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파기 후 “미국의 이해를 구했고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곧장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 G7 정상회담 단체 사진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 모습을 잘라내고 마치 문 전 대통령이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래 놓고 “대한민국 국격과 위상을 백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더 크게 말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조작이 드러나자 “제작상 실수”라고 했다. 북한의 서해 공무원 사살·소각 사건 때는 ‘월북 몰이’를 위해 군과 국정원 첩보를 삭제했다. 유족의 자료 열람 요구를 거부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했다.윤정숙 여사의 옷값도 대통령 기록관에 봉인 했다. 새 정부가 이 일을 조사하자 “무례하다”고 호통을 쳤다

민주당은 ‘잊힌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 대선에 지자마자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았다.다수당을 이용하여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 수사본부를 만들었다.검찰 대신 감사원이 문 정부 잘못을 지적하자 ‘감사완박’법을 만든다고 한다. 민간인이 된 전 정부 공직자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 이 법은 누가 봐도 문 정부 방탄법이다. 국민을 속이고, 거짓이 드러나면 아니라고 우긴다. 우겨도 안 되면 법을 바꿔서 수사나 처벌을 못 하게 한다. 그리고는 보복 수사.검찰공화국이라고 한다.그리고 빼놓지 않는 말이 있다.민생은 제처놓고 전정부,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된 정부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고 말했다.

패륜정권은 국민을 속이는 범죄 정권이다.

이번 기회에 대장동,변호사대납,정치자금법등 이재명대표에 관한 진실도 반드시 밝혀지길 바라는 바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온갖 ‘쇼’와 분식으로 국민을 잠깐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돼있다. 진실을 밝히고 이에대한 대책을 세우고 반복되지안ㄹ아야 한다.최소한 국민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윤 정부는 이것만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