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영업에 저금리 대환 대상 바람직

대출 부실증가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서민 삶의 뿌리 같은 자영업이 절멸 위기에 놓였다. 세계적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경기불황이 깊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원부자재 폭등에 대출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금리는 치솟고 경영은 악화돼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00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3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내 사업을 접고 실직자가 된 자영업자가 34만명을 넘었다는 의미다. 여기서 실업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아예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현실에서 금융위원회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모든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실행한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추진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 3종 금융지원패키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이는 최근 고용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와중에도 1차 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됐다는 판단에서 내려졌다. 특히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3만명 가량 줄면서 이들이 추가로 창출하는 일용직 등 고용에도 악영향이 미쳤다고 보인다.

금융위원회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패키지'는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좀 더 촘촘한 지원책이 시급하다. 자영업자 부실위험 축소를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당국은 취약차주 채무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을 속히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긴요하다.

자영업자 부실위험규모를 추정하면 취약차주는 최대 19조5000억원, 비취약차주의 경우에도 19조7000억원까지 커진다. 약 40조원의 자영업자 대출이 상환 불가능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를 확대해야 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자영업의 생존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실정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실직으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노하우도, 전문성도, 협상력도 갖지 못한 채 서로 경쟁하다가 같이 망한다는 현실 인식의 바탕 위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린 준비된 창업 대신 은퇴 후 막막해진 살림살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계형 창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지금 자영업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전문가들 진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여하튼 서민생계가 달려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현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낼 탈출구마저 봉쇄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와 지자체, 금융권은 자영업이야말로 서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생업임을 인식, 실효성 있는 지원책 제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