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현안사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에 대한 분쟁해결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양국의 통상이 재개될 물꼬를 튼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는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WTO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2019년 9월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하라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가 복원될 조짐이 보이는 중이다. 정부는 일본 기업이 참여하지 않고 한일 재계 단체가 기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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