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된 이후 IRA 세액공제 대상에 리스차량이 포함된데 이어 이번 하위규정에는 양·음극재를 부품에서 제외,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관련한 우려 완화 등 우리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 신청과정에서의 제출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향후 의견수렴 및 보조금 신청과정 등에서 우리기업의 이익은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범정부적으로 대(對)미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과 관련해서도 "입법 과정에서 통상 2년 정도 소요되는 만큼 EU  집행위, 이사회 등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며 "대내적으로는 우리 기업 부담을 낮추고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속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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