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생산성 초과하는 임금투쟁 자제해야

노사 협력을 통한 경제 활로를 여는 노동부문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강성 노동단체들의 태도가 과제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이다. 나라 경제와 공동체 존속을 위해 노조의 대승적 협력이 요청된다. 우리나라는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등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과 비교해 노동생산성이 부족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396시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파트 타임)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꼽았다. 주목되는 내용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다.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이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 0.5%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0.7%에서 OECD 상위 25∼50% 수준인 1.0%로 올라선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수준을 유지한다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에 0%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고령화 등으로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전망된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소다. 전체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노동 공급 축소를 위한 완화정책 등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생산성은 얼마나 적은 투입물로 양질의 산출물을 얻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의미한다. 즉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문제는 노조의 협조가 요청된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로 대표되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뿐 명분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생산성은 낮으면서 고임금을 받는 ‘귀족 노조’가 어려움에 빠진 회사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돈 더 내놓으라며 파업하는 건 배부른 자의 억지일 뿐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주목해야 할 바는 노동 및 금융 시장의 비효율성이 전체적인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권위 있는 국제기구 통계가 보여주듯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 발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귀족노조는 생산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임금투쟁을 멈추고 산업평화에 앞장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