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균형발전,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 행정체계 개편, 뉴홍콩시티 및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현재 인천에서는 굵직한 현안들이 많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인천시의회가 현안 해결에 앞장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완전체 지방자치의회 실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협치·실현해 나가겠다.”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1주년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허식(국·동구) 의장이 새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동구에서 정치생활을 시작한 그는 제9대 시의회에서 의장을 맡으며 원도심의 발전 방향과 인천의 항만 개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의장 취임 후 그간의 의정활동이 궁금하다. 또 올해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첫 시행한 2023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돼 인천시민을 위한 필수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 5조744억 원(33%), 교통·물류 및 국토 지역개발 3조693억 원(20%), 기타 7조2천353억 원(47%) 등으로 편성된 인천시 일반·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15조3천790억 원)과 함께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5천994억 원(48.5%), 평생교육 152억 원(0.3%), 교육일반 및 예비비 1천548억 원(2.9%), 기타(인건비 등) 2조5천847억 원(48.3%) 등으로 편성된 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5조3천541억 원)을 통과시켰다.

또한 개원 이후 310건의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을 처리했고, 이어 본회의 5분 자유발언(49건), 시정질문(106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총 74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민원상담실 개소’,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환경 조성을 위해 ‘자료실 북카페 조성’, ‘몸짱 의원’ 등 보다 건강한 의정활동을 위해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등으로 의회 분위기를 확 바꿨다.

더불어 오는 6월 ‘제287회 정례회’ 기간 처리하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도 인천의 미래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지난해 인천시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올해는 어떻게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해 나갈 계획인지.

▶인천시는 역대 최대 국고보조금 5조651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499억 원을 확보해 바야흐로 ‘국비 6조 시대’를 열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인천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추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해 나갈 것이지만,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17개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정책 제안 등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하는 대안을 사전에 제시해 현실적인 견제와 감시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정보자산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창구로서 238만 회원을 보유한 인천e음에 의정홍보방 ‘의회e음’을 신설해 주요정책 관련 시민 설문 및 여론조사와 결과 보고, 발의 중인 조례 안내 및 의견 수렴,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등 시민과의 소통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인천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해양·항만특위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만의 산업·재생 등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가 추진하는 남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또 해양 관련 산업 집적화 및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다뤄 가고 있다.

특히 최근 싱가포르 및 타이완 방문을 통해 ▶해양·항만산업 및 도시재생 산업의 시설 비교와 관련 실태 파악 ▶성공적인 해양·항만산업 및 도시재생 산업 벤치마킹 ▶PSA International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PSA사의 정책 및 시설 운영현황 파악 ▶URA(싱가포르 도시재개발국) 방문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해 화이트 존 사업추진의 성공적인 제도를 벤치마킹 ▶가오슝 다강교 및 보얼예술특구 방문을 통한 대만 항만의 재생사업 벤치마킹 ▶해양·항만산업 및 도시재생 산업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방안 및 홍보 전략에 관한 벤치마킹 등의 결과물을 냈다.

이번 국외연수를 통해 얻어진 우수사례, 시사점 등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특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실시할 것이며,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 가능한 우수한 결과보고서가 작성돼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유정복 인천시장도 제물포 르네상스 등을 통해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재생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는 만큼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이자, 세계적 항만도시로 거듭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아가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부분의 변화와 발전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우선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를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착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 및 인력규정 개정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예산권 및 조직권 확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협치·실현해 나가겠다.

또한,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등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 필수적인 비용인 만큼 이들 4개 통계목에 대한 총액한도제를 반드시 해제해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기본법이 자치조직권 및 자치예산권 등 제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의원 중심 TF 구성을 통한 자치분권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청구해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조속히 바꿔 나가겠다.

-인천시가 27년 만에 중구와 동구를 통폐합,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는지.

▶인천의 현재 행정체계는 1995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2군 8구로 확정된 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 문제는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는 약 29만6천여 명으로 국내 광역시 중 가장 많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현행 2군 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로 2군 9구로 개편하는 방안은 당위성이 충분하고 공감이 되며, 개편 대상 지역의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세수 감소 등이 예상되는 일부 원도심에서는 우려 섞인 반응도 들리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서구 검단에서 동인천을 거쳐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안 등이 충실히 수립돼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시는 시민소통협의체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대시민 여론조사와 의회 의견청취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로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가 구성되는 등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매우 많다.

인천시의회는 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기조 아래, 의원·전문가·공무원·시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정책연구 및 의원 입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해 송도6.8공구, 효성도시개발, 검단중앙공원민간특례 등에 대해 살펴본지 반년이 지났다. 조사특위의 그동안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인천지역에서 갈등을 빚는 5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후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업별로 심도 있는 행정조사를 위해 관계자 의견 청취, 자료 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 추진과 적정성 여부, 업무처리 현황 등 사업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그간 조사를 통해 ‘서구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이 민간특례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이중행정 여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조건인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과 함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송도유원지 용도변경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각 사업에 대한 쟁점사항을 면밀하게 검증해서 공공이익을 우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꼭 진행해야 할 사업이 있는지.

▶무엇보다 인천시 현안인 원도심과 신도시 간 지역 균형발전과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이라 본다.

우선 인천시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교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청라국제도시역~동인천역~국제여객터미널역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을 비롯해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인천발 KTX, 제2공항철도, 제4경인고속도로, 영종-강화 연륙교 및 배곧대교 건설, 제2외곽순환도로 등), 동인천역세권 개발, 800병상의 송도연세세브란스병원(2026년 목표)·청라서울아산병원(2027년 목표) 및 제2인천의료원 개원 등 인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시는 물론 군·구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

이어 바이오·수소·항공정비(MRO)·재생에너지·반도체 등 인천의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발전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반도체 특화단지가 인천에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 밖에도 ‘해양도시 인천’을 위한 항만 재개발 관련, 연구·교육시설, 선박 산업 등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인천의 해양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 해양경비정, 레저용 요트 등을 위한 수리·조선소 유치와 함께 R&D시설 관련 인력 확보 등도 구상하겠다.

아울러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보유한 도시이자, 한인 이민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의 특성을 살려 재외동포청 및 2025 APEC의 인천 유치를 위해서도 역량을 집중하겠다. 여기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아시아 도시 포럼(9월)’ 기간 중에 ‘아시아 의회 포럼’도 개최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도 행·재정적 준비를 해 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인천시민들께 한마디.

▶앞으로 인천시의회를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부하고 연구하며 더 나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 전국 최고의 광역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천시의회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길 부탁드린다.

▶허식 의장 프로필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제8대 인천동구의회 의원해양환경관리공단 등기이사(비상임)인천도시공사 등기이사(비상임)인천광역시 자전거활성화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