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 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탄성치는 경제 성장과 함께 대체로 하락하는 흐름이다.

2010년대의 경우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2011년 0.567에서 2012년 0.708, 2013년 0.437에 이어 2014년 0.75로 나타났다.

이후 2015년 0.392, 2016년 0.310, 2017년 0.375에 이어 2018년에는 0.137로 떨어진 뒤 2019년 0.5로 회복됐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역성장과 고용 감소를 경험했던 우리 경제의 고용탄성치는 2021년 0.341로 회복한 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무려 81만6천명 증가하면서 1.153으로 급등했다.

[표] 2010∼2020년대 고용탄성치

*2023 성장률, 취업자수 증가율, 고용탄성치는 한국은행 경제전망 토대 추정

통상 고용탄성치는 개발도상국 수준에선 높았다가 경제가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용탄성치가 똑같은 0.3대라 하더라도 2010년대 중반과 올해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탄성치가 0.3대를 기록한 2015∼2017년, 2021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2%, 2021년 4.1% 등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인 2%를 훨씬 상회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가운데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위원은 "단순히 고용 숫자만 늘리거나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는 재정 일자리 등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배터리와 시스템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를 높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