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저출산, 초고령화 이런 사회 문제를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맞이하고 있다.

국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아이를 낳게 하려고 16년 동안 280조를 부었지만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는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교육비와 비참한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는 2006년부터 16년 동안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40개월 연속 떨어지기만 했다. 현재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한국은 2750년쯤 소멸할 수 있고 일본은 3000년에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지 모른다”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의 괴리, 가족 중심과 가부장적인 면들이 사라지지 않는 점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경제적 지원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를 질적으로 바꾸지 않아 폰지 사기나 다름없는 일”이다.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이민자로 인구가 대체되고 시간이 흐르면 고령화될 것이다.

“어쩌면 ‘한국다움’을 버리는 일이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바꿔야 하고, 교육만이 미래 세대의 살길이라며 몰아치지 말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점들이 청년들에게 결혼을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게 만들어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40년 이상 인구 문제를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다. 옥스퍼드대 인구학 교수와 케임브리지 세인트존스칼리지 학장을 역임했고 영국 환경부와 주택부, 내무부 장관의 특별고문을 지냈다. 산업계의 인구통계학 동향과 사회경제적 파장에 관심을 갖고 일본,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등의 인구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콜먼교수는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언급하며 인구 소멸로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1.13명이던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급격히 줄어 그의 예측과 맞아떨어지고 있다.

제조업의 위기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청년층 취업과 사회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걱정이 심각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대상 기초지자체로 89개를, 그리고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과반이 넘는 11개 시군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달 초 산업연구원도 도내 8개 시군을 소멸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미지근한 대안이나 처방, 불균형과 불합리의 국토관리와 운용에 따른 왜곡된 국가성장의 여파는 해당 지역주민의 소외의식 팽배와 퇴보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국토유지와 국가운용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비용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지방등 일부 지자체에 인구 감소로 행안부는 올해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생활인구 산정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포할 계획이다. 국가가 사라지기전 전조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대한민국이다.국가와 지자체,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정책을 수립 추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