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모빌리티의 상징인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지난 1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치권이 ‘타다’영업을 사실상 금지한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타다는 합법이지만 이를 금지하는 법이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던 더불어 민주당 정치권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문재인 정부 시절 적페청산이라며 기리기리 날뛰던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이 소환되어진다.

‘타다금지법’은 태생 자체가 무리수였다. 법원이 검찰 기소 4개월 만인 2020년 2월 타다의 ‘불법 택시 영업’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국회는 1심 판결 고작 한 달 만인 그해 3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직전 여론조사에서 77%가 반대했지만 재석 의원 185명 중 168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건 얄팍한 표 계산 때문이었다. 당시 타다로 생계를 이어가는 운전자가 1만 2000명, 이용자는 170만명에 달했지만 택시 기사 25만명의 결집된 표심이 4월 총선 결과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다.

지난 1일,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해 무죄를 최종 확정받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사진)이 친정 격인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4일 여 전 부사장은 타다의 대법원 최종 승소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지금의 민주당은 타다 반성문을 쓸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 번 금이 간 도자기는 깨부수고 다시 빚어야 제 기능이 가능하다. 지금의 민주당은 혁신에 주저하는 금이 간 도자기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선 무조건적인 친노총 기조와 무조건적인 을의 편에 서서, 갈등 조정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을지로위원회를 혁신해야 한다"고 썼다.

타다 사태는 우리 정치권의 추한 민낯을 알린 대표적 사례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없이 표심에 급급해 기득권과 야합하며 혁신의 싹을 잘라내는 일에 부끄러운 줄 모른다. 모빌리티뿐 아니라 법률,의료,세무 등 기득권에 저항해 혁신의 길에 나선 스타트업이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모른 척한다. 신구산업이 충돌할 때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길을 제시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지만 정쟁과 꼼수로 날 새우는 우리 국회에 그런 사명감과 책임감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특히 민주당의 거의 묻지마 수준의 입법활동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간호사법,검수완박등 편향적 수준의 작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다."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하나." "이런 짓(포탄 지원)을 겁도 없이 하고 있다."얼마 전에 이런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저잣거리에서 '아무 말 대잔치'를 쏟아내는 필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인사가 한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문제 발언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해찬(71) 상임고문이다.6.25 당시 참전한 국가들은 당시 우리에게 신세져서 희생까지 감수 하며 참전 하였겠는가?

이렇듯 야권은 과거 광우병, 사드,괴담에이어 이번에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로 괴담수준의 국민 편가르기와 막말,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점입가경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69) 사단법인 다른백년 설립자 겸 명예이사장을 추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이사장은 혁신위원장 선임 발표 직후부터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등 음모론 옹호와 반미 성향, 러우 전쟁 관련 러시아 두둔 등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경이사장이 스스로 사퇴하게되었다. 오히려 당 내분만 폭중 시킨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의 혁신이 아무리 급하다지만 어느 때보다 신중했어야 함에도 상식 밖의 인물로 이미 국민께 상처를 줬다,그나물에 그밥의 혁신위원회다라는 당내안팍의 평가이기도 하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낸 결과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 등 단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공히 선거 때마다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등 과도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지만 모두 빈말일 뿐이다.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혁신의 길은 정면으로 가로막으면서 기득권 유지에만 매달린 이런 몰염치를 다음 총선에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지난주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미래를 위해,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주의환기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과제인 ‘3대 개혁’을 되새기고 올해 개혁드라이브에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말하듯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 이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바람직 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