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퍼주기 비판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35조원의 추경을 요구했다

지금은 물가를 잡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다. 돈을 풀었다가는 통화 긴축으로 어렵사리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민생 고통만 더 키울 뿐이다.

허공 중에서 발행되는 돈은 먼저 사용하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만들고 그 결과는 부의 불평등 심화이다. 통화량 증가는 또한 물가상승을 유발하여 국민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 부의 근거가 없이 돈이 발행되는 것은 먼저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우선은 어떤 부의 가치의 생산이 없이 재화를 습득하여 소비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자본 축적을 훼손한다. 통화량의 증발로 물가가 상승하면 급여를 받는 피고용자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물가상승 이전에 발행한 돈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에 비해 그렇지 못한 계층은 나중에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된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고 에너지 정책도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 대북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편 가르기와 ‘내로남불’의 참모습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전 정부 탓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많다는 방증이다.특히,전 정권 때 10차례(150조원)나 추경을 남발하면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폭증해 나랏빚만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올해 내야 할 국채 이자만 25조원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들어 4월까지 지난해보다 국세가 34조원이나 덜 걷혀 세수 비상이다. 나라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는 5월 말 현재 45조원 적자다. 이처럼 빚을 내지 않으면 나라 운영이 안되는 상황인데도 이재명대표가 추경을 고집하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이자 퍼주기 중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포플리즘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지나친 통화량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재화의 생산을 정부가 오히려 촉진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정책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한전 공대법은 그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의 실현을 위한 투자는 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국민건강 보험법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고급 건강검진(MRI)을 남용케 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만든다. 여야의 합의가 없거나 있어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통화량 증발로 이어지고 이 증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은 증세와는 달리 통화량 증발이 자신의 경제여건에 미치는 영향은 실감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 그 악영향은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경제 논리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이다. 포플리즘 경제정책은 당장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누군가는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누군가는 불행하게도 경제적 약자와 젊은 세대 그리고 우선은 이득을 보는 것처럼 인식하는 모든 경제의 주체들이다. 정치인의 포플리즘 경제정책은 그들이 의도하는 혜택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확실한 이득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주는 피해는 오랜 시간이 걸쳐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그 피해의 심도는 통화량 증가량에 비례하는 하는 것이 경제의 현실이다

위태로운 나라살림에 퍼주기식 총선을 노리는 속임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