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는 1583년 경연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류성룡은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했다.

9년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은 전쟁 시작 한 달도 안 돼 수도인 한성을 일본에 빼앗겼다. 6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일본을 결국 몰아냈다. 류성룡은 나중에 “만약 그 말대로 했으면 나랏일이 어찌 이렇게 되었겠는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러하다.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등 주적과 잠재적인 적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북핵과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의 긴장은 다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정찰위성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 군 최신 동향 등 전쟁 준비 및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북한은 해킹 등 사이버전이나 간첩, 소형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한미 동향을 파악해왔다. 하지만 공격 준비 등을 위해 살아있는 최신 정보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정찰위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무인기는 날씨가 좋지 않으면 뜰 수 없고 부산·진해 등 후방 지역 정보까지 수집하는 데는 비행거리 등에서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 자산을 비롯해 패트리엇 발사대 등 한국에 배치된 주요 전력 위치와 타깃을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등 대남 타격 무기를 개발한 만큼, 정찰위성까지 확보하면 보고 때릴 ‘눈’과 ‘주먹’을 다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위성 기술을 향상시켜 한반도 상공의 한미 위성 등 정보 자산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킬러 위성’을 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재야권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을 왜해서 북한을 자극 하는냐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제 정신인지...

휴전협정 조인 1953년 7월에 조인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의도발을 보지 못했는가

과거 사드배치도 괴담과 함께 얼마나 방해 하였던가.10만 양병설을 모르는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한국은 평화를 위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

강한군대, 현대전에 맞는 강군, 기술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점은 국민적 대통합이다.

물론 북한 정권의 막무가내적 행태는 가끔은 참기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도 대화를 통한 평화 프로세스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고려해야할 점이다.

지난15일 제주에서 열린 2023 한국군사과학 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의 ‘AI 기반 유ㆍ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는 의미가 컸다.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으로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국방혁신 4.0의 과제 중 하나다. 민ㆍ관ㆍ군과 산ㆍ학ㆍ연이 머리를 맞대고 AI 기술로 움직이는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개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논의했다.무기쳬계등 기술 강군으로 발돋음 해야하기 때문이다.

6.25전쟁,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기습적으로 침공함으로써 일어난 전쟁.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이루어져 휴전선을 확정하였으며, 휴전 상태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계속되고 있는,전쟁이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여야한다.

끝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조국에 바친 호국영령분들께 추모드리며 참전 용사 분들께 경의 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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