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를 불허하겠다, 물대포가 없어서 난장 집회를 막지 못한다 등등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주문이 쏟아졌다. 경찰은 6년 만에 강도 높은 집회 강제 해산 훈련을 시작했다. 요즘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가 폭력적 양상으로 흐르는 일은 거의 없다.

양대노총 모두 등 돌렸다…안갯 속 노정 대화

‘민주주의 선진국’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기물을 파손하고 불을 지르는 시위를 하고 있다. 쇠파이프와 곤봉,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시위는 한국에선 20세기 유물이 된지 오래다.그러나 강경투쟁과 강경진압으로 부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대 노총과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대화 의지를 보였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리며 노정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화문등 거리 현수막을 보면 윤석열 퇴진, 탄핵하자등의 문구가 넘쳐나고 있다.집회와 시위로 호소하는 이들은 “메이저 언론”을 통해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한국의 ‘메이저 언론’과 국회마져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에겐 집회와 시위 외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방법이 없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야만 자신들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소통부재인셈이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주장이 분출하는 야당과집회와 시위가 싫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민주사회를 통치하려면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반대에 직면하며 통치하면 어떻게 그런 반대가 나오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떤 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지도 알 수 있다”고 충고한다.부채, 생산인구 감소, 저금리, 금융,안보불안 등 한국은 사실상 모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과 건강관리, 연금 등 공공서비스나 부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을 제공하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인류의 미래가 디스토피아 또는 유토피아 시나리오에 도달할지는 국가 및 국제적 정책 조치에 달려 있다.성장이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른바 ‘잘나갔던 과거’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생산량만 늘리는 성장을 꾀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경기둔화 속에서 성장에 매달리느라 감세와 공공서비스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래에 불균형 심화와 민생 파탄이라는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이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동자,가계도 성장정체 시대에 걸맞은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해마다 최저 임금제 올리는 문제도 그렇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은 인건비에 사업을 포기 하거나 페업하는 사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결국 실업문제로 연결 되기도 하는 일이다.조금씩 배려하고 양보 하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 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민주주의의 모범이 돼야 할 여.야 정치권은 여전히 희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진영은 물론 젠더·세대·빈부·노사, 교육,후쿠시마 오염수 등 사회 전반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한 전망과 철학이 없다. 이런 난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여야 정치 체계는 무너져 있고,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노사정 위원회 탈퇴를 하였고, 정치권도 그저 상대방을 박멸하겠다는 증오의 난타전만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