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 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행사에서 행한 연설중 일부 이다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운동 대열에 ‘낑겨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사실 얼마나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있었던가, 최근 노동단체내 간첩단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라는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숭중(崇中) 사대주의 인식과 북한정권의 고위직을 역임한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광우병파동 괴담,사드기지 반대와 전자파 괴담등 선동적인 행태 미군철수,소련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이라 지칭하는 모두가 반국가적 세력의 행동들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경제,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경제에 해가 되면 반경제 세력이다. 안보에 해가 되면 반안보 세력이다. 둘 다면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29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에 대한 견해가 옳는 말인 것 같다,야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말하는데 극우가 왜 나오고 극좌가 왜 나오느냐. 국가안보가 최우선인데 거기에 위해를 끼쳤으면 반국가세력이 맞다”면서 “꼬투리 잡고 할 것 없다. 자신들(야당)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정부는) 반국가세력이 맞다”며 “중국에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몽을 지지한다고 했다. 중국몽은 세계지배 전략이다. 중국이 요구하는 3불 정책, 군사주권을 포기했다. 반국가세력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남북군사합의로 얼마나 많은 무장해제를 했느냐”며 “전방부대를 해체하고 GP(감시초소)를 파괴하고 전차를 막는 대전차 지뢰와 장애물을 파괴하고 고속도로를 닦아줬다. 경기도 곳곳에 장애물을 제거해줬다. 그게 반국가 행동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USB를 건네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직도 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사실 전 정부에서는 주적 북한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승전(제2연평해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이 해전의 희생자들은 따돌림을 당했다.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우리 호국용사들을 욕되게 하지않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또 논란이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는 낫다”고 말했다.이런발언은 과거매국노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며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발언과 다름없다”

정권마다 지향하는 국정 목표와 과제가 다른 건 당연하다. 특히 대북 정책은 보수·진보 정권 간에 입장이 비교적 확연히 갈리고 국제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분야다. 집권 세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여야가 상대를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정부도 모를일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가안보에는 반국가 세력과의 협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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