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자금사정 악화·대출상환 부담 등 주요원인

충격이다. ‘자영업자의 약 41%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음식점·숙박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대안이 없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폐업을 하지 못한다는 자영업자도 절반을 넘었다. 또한 2명 중 1명은 올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6.7%), 경기 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다.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에도 특별한 대안이 없음(22.3%) 등의 부정적 이유가 53.1%로 긍정적 이유(25.5%)를 웃돌았다. 오랜 불경기와 과다 경쟁 등으로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없다는 뒷받침이다.

세계적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와 지속되는 불황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원부자재 폭등에 대출금,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적자투성이다. 금리는 치솟고 경영은 악화돼 자칫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대출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3년간 50% 정도 늘어나며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33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보다 7.6%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684조 9000억원)과 비교하면 50.9% 많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3억 3000만원)는 비자영업자(9000억원)의 3.7배에 이르고 있다. 심각한 건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 위험률이 3.1%까지 상승하고 이 가운데 취약차주의 연체위험률은 18.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귀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자영업자들은 올해 경영 애로사항으로 임차료 상승 및 각종 수수료·세금 부담(21.1%),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 매입비 부담(17.2%), 고금리 지속 및 만기 도래 등의 대출 상환 부담(16.7%) 등을 지목하고 있다. 올해 초 대비 대출액이 늘었다는 응답률은 51.2%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을 꼽으면 무엇보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9.0%),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 확대(18.5%),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 촉진 지원(16.6%) 등이다. 정부도 연착륙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상환 유예의 실효성이 관건이라는 전망이다. 이럴수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원 팀’이 돼 도와줘야 할 이유다.

사실 소상공인 등이 유동성 부족 등으로 상환 불능에 빠진다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 불 보듯 훤하다.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요구하고 있듯이 맞춤형 금융 지원이 긴급히 요청된다. 다만 과제가 적잖다. 금융권의 자율적인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금융권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지만 차주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금융사가 적극 나서길 바란다. 자영업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관건이다. 금융권은 금융 지원 외에도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해 자영업의 ‘자립경영 능력’을 높이는 데도 지원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