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했던 윤 대통령 취임사를 상기시키면서 "그러나 최근 정부의 행보는 '담대한 구상'의 추진은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 관리라는 일차적 책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북민협은 "대북지원과 남북협력사업은 그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함은 물론, 남북관계 증진과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면서 "그랬기에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민간단체 등은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신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연대하며 남북 간의 인도협력을 추진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민협은 "민간이 추진해 온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역사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며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 온 인도적 대북협력의 역사와 성과를 우리 정부가 명확히 인식하며, 앞으로도 남북협력 증진의 책무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60여 개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가 6일 최근 남북관계와 통일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북민협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유민주'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평화가 아닌 방식의 통일도 가능하다는 것인가'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적 통일'이라는 표현을 누락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면서 대북지원 부문의 축소방침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같은 북민협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모습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1988년 7월 7일, 남북교류 및 대(對)공산권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이 발표됐다.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흔히 ‘칠칠선언’이라 부른다. 남북동포 상호교류 및 재외동포의 남북 자유왕래, 이산가족 생사확인 추진, 남북교역 문호개방, 비군사적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무역 용인, 남북 간 대결외교 종식, 북한의 對미일 관계개선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칠칠선언은 노태우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북방외교’의 출발점이다

일반적으로 칠칠선언을 대북포용 정책의 효시로 본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남북기본합의서(1991), 6·15 선언(2000), 10·4 선언(2007),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2018)으로 이어졌다. 이런 이해방식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난 30년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70년간 박정희 정권당시 최초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는등 이후 역대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물론 인도적 지원은 물론 대북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군사 불가침 선언 까지 하였지만 북한은 도발을 멈춘적이 있었는가 북민협에 반문 하고 싶다.오히려 대북경제지원은 그들에게 핵무장을 도와주는 결과를 안겨 주었을 뿐이다.

북민협이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는 하나 말로만 쇼에 그치는 가짜 평화였음이 그 실체를 들어내지 않았는가,

"긴 눈으로 볼 때 지난 3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진영별 자기 논리만 되돌이표 주장을 했고, 특히 북한의 내로남불은 막무가내식이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윤석열대통령의 의지는 선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다.

비핵화시 대북지원과 남북 교류 협력사업은 획기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바 있다.

한국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남북대화를 통해 긴장을 낮추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에 대한 지렛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아울러 평화적 통일을 위해선 국가의 경제 안보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이다.특히 경제와 외교,자주국방력에서 앞서가는 힘의 우위없이 평화역시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노태우 정부는 평화보다 통일에 방점을 찍었지만, 문 정부는 통일보단 평화에 방점을 찍은 차이가 있다" 유리 모두가 곱씹어 볼 만한 분석이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굴한 평화가 낫다’는 주장의 매국노 이완용의 함정을 생각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