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문제로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이 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양평고속도로는 양평군민과 수도권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민생 문제이기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놓고 해결해야 한다.

여야는 즉시 정치적 대응을 멈추고, 양평군과 시민 배심원, 교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구를 구성해 노선을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 쟁점화하고 있음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전격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또한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내팽개쳐 무책임하다는 질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랫동안 도로 개통을 요구해 온 지역 주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6.8㎞를 왕복 4차선으로 잇는 것이다. 주말이면 두물머리를 찾는 행락 차량이 몰려 혼잡을 빚는 국도 6호선 교통을 분산할 수 있어 양평군과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숙원이었다.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은 지난달 8일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공교롭게 윤 대통령 취임 두 달 후인 지난해 7월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한다. 야당이 논란을 키우자 원 장관은 노선 변경 재검토를 지시하고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의 정무적 감각 부족을 탓했으나 오해를 살 만한 일이었다.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의 노선 변경이 오비이락이었다면 정부로선 억울할 법하다. 그렇더라도 하루아침에 정부 사업을 백지화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회의 자료와 공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게 당당할 것이다. 김 여사 관련 사안이라면 무조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민주당의 과도한 행태도 금도(襟度)를 넘었다. 거대 야당이 얼마든지 국회 내에서 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궁할 수 있을 터인데도 매사 과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정상 진행 중인 사업이다. 한데 민주당이 ‘김건희 일가 부동산 괴담’을 만들어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원안 종점 일대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러니 합리적 식견을 지닌 국민은 민주당에 대해 광우병 괴담, 천안함 자폭설 괴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파 괴담, 세월호 자작극 괴담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민주당이 또다시 후쿠시마에 이어 양평 고속도로 괴담까지 제조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공당(公黨)이라면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2년 전 자신들도 같은 노선을 요구했고, 해당 노선 나들목(IC) 인근에 민주당 출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땅도 있는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 또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민주당은 권력형 부정부패로 얼룩진 전·현직 당 대표 리스크를 덮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렇다고 민생을 정쟁거리로 삼아선 안 된다. 2년 전부터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강하IC 설치를 포함한 현재의 대안 노선을 주장했음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괴담 선동정치를 멈추길 촉구한다. 국정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이요 국회 다수당이라면 합리적인 민생 정책 대안 제시에 힘쓰는 게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