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작된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있는 가운데.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후 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이화영 전평화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대가를 포함한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가 최근 대북 송금 건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 대표는 중형이 구형되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에,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을 하고, 면회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것은 거대 야당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 볼수밖에는 없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 등이 “검찰은 압박과 회유를 중단하라”며 수원지검을 찾아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 면회도 신청했다. 영치금과 편지를 보내서 그의 진술을 바꾸도록 하자는 운동도 벌이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아내가 재판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이례적인 장면도 나왔다. 모두 이 전 부지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 의혹에 대해서 부인 하고 법죄사실로 연계되는 것을 우려하여 회유 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는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서 사법 방해는 이 뿐이 아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대선 때 성남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경선 자금 8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법 자금을 받지 않았다며 2021년 5월 자신의 행적을 조작한 알리바이를 제시했다가 검찰의 차량 조회로 거짓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재판부가 김 전 부원장이 내세운 증인에게 알리바이 확인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 조작과 인멸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다.

이 대표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감시용’ 변호사가 붙은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자신이 구속된 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에서 활동한 K 변호사 등이 찾아와 변호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자신을 감시하러 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민주당 의원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유출한 정황이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게도 감시용 변호사를 붙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한편 지난달 1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로 재판부가 바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은 공판갱신절차가 진행 중인데 4일 재배당 이후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표를 만날 수 있도록 방어권차원에서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는 방어권 차원이라기보다는 말 맞추기가 돨 수 있는 사안이다.

사법방해는 대한민국 형법에는 없는 죄책이다.미국 법률에 나오는 개념으로, 법 집행을 막거나 막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몇몇 예시로 증거인멸, 증인보복, 수사개입 등이 있다.사법 방해는 법치의 정의 실현을 막는 심각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