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광물관련 세제지원은 물론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가 10여년 만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를 되살리기로 하면서 종합상사들의 자원개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취급을 받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이번 정부에서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대접을 받는 분위기다.13일 업계에 따르면 2013년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원안보 강화와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당 법안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구체적으로는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금액의 3%까지 공제된다.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나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등도 포함된다.

광업권·조광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는 정부가 자원 개발을 주도하던 2007년 도입됐으나 실익이 없고 세금만 낭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전면 폐지된 바 있다.해외 자원개발은 사실상 2012년 이후 성장 동력을 잃었다. 당시 세계 석유·가스, 광물 등 가격이 크게 하락하며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 줄어든 영향이 컸다.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적폐로 취급 받았다. 2021년엔 ‘해외 광물 자산 전량 매각 방침’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광업공단)이 보유한 해외 자산 11개를 매각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2008년 100여건에 이르렀던 해외자원개발 신규 건수는 2019년 0건, 2021년 2건 수준에 그쳤다. 광물·석유에 대한 지원예산도 2010년 3093억원에서 2018년 700억원, 2021년 349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런가운데 같은 자원부족 국가인 일본과 의 대비는2020년 기준 6대 전략 광종인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의 자원개발률도 차이가 컸다. 일본은 76%였으나 우리나라는 28%에 그쳤다. 같은 자원 빈국임에도 일본은 적극적인 해외 자원 개발로 자국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간 갈등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해외자원 개발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핵심광물 수출 틀어막는 중국... 해외 자원개발엔 돈 퍼붓는다

중국이 투자하는 광물은 니켈과 리튬, 구리같은 배터리 재료뿐만 아니라 우라늄, 철강, 아연 등 다양하다. 해당 금속들은 장기적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며 중국 기업들 역시 해당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역시 광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해외 자원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된 점도 해외 자원개발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ERMA) 등에 따라 배터리 소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핵심 광물과 자원 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을 수립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하기도 했다.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대에서 50%대로 대폭 낮춘다는 구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하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코발트(72.8%), 희토류(85.7%), 리튬(87.9%), 흑연(94.0%) 등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이 자원 무기화 하고 있어 수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고보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은 필요가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정부는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합상사들이 이번 세액공제 부활에 따라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은 대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다.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