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선진화 과제

노사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 비율은 늘었지만,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 혹은 부가가치로서 경제 전반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예산정책처의 ‘2023 대한민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 지수는 110.2(2015년=100)로 2021년(107.8) 대비 2.22% 상승했다. 하지만 OECD 국가별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지난해 49.4달러로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64.7달러)의 4분의 3 수준이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의 30% 수준으로, 독일(88.0달러)·미국(87.6달러)·핀란드(80.3달러)·일본(53.2달러) 등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이유는 여러 자료가 뒷받침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396시간, 1인당 평균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각각 파악됐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파트 타임)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꼽았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 성장률이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 0.5%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3고(고환율·고금리·고유가)로 대표되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에 앞장설 때다. 생산성은 저조한데 급여와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무기로 투쟁 일변도 태도를 견지하는 건 노사 공멸로 가는 길일뿐 명분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50% 수준이라고 진단할 정도다.

우리 정부와 기업주, 노동단체는 유럽 선진국들이 노사상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독일 또한 하르츠개혁(2003)을 통해 ‘미니 잡’ ‘미디 잡’ 등 탄력적 일자리 창출을 꾀했다. 근로자 파견법상 규제도 폐지(파견 상한기간 폐지, 반복 재취업 금지 등 조항 삭제)하고, 해고금지 규정을 완화(기존 5인 이상→10인 이상)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였다. 그 결과 2005년 11.3%에 이르던 실업률을 2015년 4.7%로 낮췄다. 청년실업률도 15.2%에서 7.2%로 떨어졌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들은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 향상 및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도 높은 게 특징인 점을 바로 보아야겠다.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합의로써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개혁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