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칼럼니스트 김상호

 

26일 오전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가 윤석열 대통령 주관하에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날 오후 군의 시가행진은 10년 만에 부활되었다.

6700여 명의 병력과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도 참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다만 이날 선보이려 했던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아파치 헬기 전술 기동, F-35A, F-15K 등 공군 주요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비행 등 공중 전력 관련 행사는 우천으로 취소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짜 평화’를 강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28일 문 대통령은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2함대 사령부에서 기념식을 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이었다. 제2함대는 연평도와 백령도 등 북방한계선(NLL)과 관련이 깊다. 제1연평해전, 제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이 2함대의 해역에서 발생했다. 이례적인 장소인데다 군사 퍼레이드 등을 생략한 채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시켜 군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산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에도 문재인 정부 시절 규모 축소, 오락성 행사화, 주적개념 실종 등 잡음을 일으켰던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정상화 시켰다. 지난해에는 개최 장소를 군의 중추인 계룡대로 복원시켰다. 일반 시민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행사규모도 대폭 키웠다. 이와 함께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담아 실종됐던 주적개념도 되돌린 바 있다.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 보장”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장병들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강군을 만들 수 없다며,장병들의 복무 여건과 병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역량을 이끌어내도록 장병의 보수, 보급, 급식, 주거, 의료, 모든 부분에 있어 전투 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했다.최근 군의 초급간부 부족을 염두에둔 발언이다.

초급 간부 위기가 최근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복무 기간 단축, 휴대폰 허용 등 지나친 병사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폈던 부작용이 누적된 것이 지금 급격히 가시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병사 중심으로 처우 개선이 이뤄진 데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당직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봉급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병사 월급 200만원이 실현되면 하사나 소위와는 월급 역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당직 수당 개선 등 정부와 군이 발표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일들이 적지 않아 불신이 누적됐기 때문에 초급 간부들의 군심(軍心) 이반 사태를 막기 위한 가시적인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고 낮은 장기복무율에 따른 직업 안전성 불안이 초급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또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초급 간부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기 위해선 범정부·정치권 등 국가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 초급간부들에게 국가공무원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등 처우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이번 윤대통령의 복무여건과 병영환경 개선은 이런점에서 환영 할만 하다

아울러 군에 스타는 있어도 장군은 없다는 비아냥소릴 듣지 않기위해 군이 정치적 중립과 확고한 군인정신으로 대군 신뢰도증진은 물론 국방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는 바다.

확 달라진 국군의날처럼 군이 기강과 사기, 복무여건이 획기적으로 확 달라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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