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사장 최지영)은 오는 9월 7일 박정희대통령기념관(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2층 박정희홀에서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제2탄-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가’ 강연회를 개최했다.

‘국가보안법의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지난 6월에 개최한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 이은 ‘새로운 위협과 민주주의’ 시리즈의 2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임정혁 대한민국 역사 바로알기 연구원 원장이자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주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상임고문이 축사를 맡아 자리를 빛냈다.

본 강연회에서는 △남주홍 경기대학교 석좌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아 ‘국가보안법 강화 절박성과 동독 슈타지 교훈’이라는 주제로 과거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은 동독의 해외공작총국(슈타지)가 서독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깊숙이 침투해 있는지 몰랐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첫번째 강연으로 △김학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논쟁’이라는 주제로 개정된 국보법 폐지의 대표적 근거로 대 주장하는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주주의가 질식’한다는 주장에 대해 개정된 국보법에서는 부당하게 처벌받은 예를 발견할 수 없음을 밝히고 만약 국보법이 없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소멸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서는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안보헌법, 국가보안법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임을 강조하고 국가안보의 유지와 자유민주통일을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이념전쟁이었던 6.25 사태는 종전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공, 방첩, 국가보안법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국민적 저항감이 상당한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며 “자유와 포용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감안할 때 다양성에 대한 제약이나 배척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반공정신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지영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안보’ 강연회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1만 명의 사이버 군사를 육성해 국내의 반국가단체와 공조하여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 영향력 공작도 서슴지 않는 반면 국가보안법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종의 사법지체 현상으로 이러한 공격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임을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을 저버릴 수 없어 이번 강연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