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마약사범 매년 1만명대 기록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는 사이 20대 마약 중독 환자가 4년간 54.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자뿐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000대에 머물렀던 연간 마약사범은 2019년 이래 1만명대로 늘어났다. 2018년 8107명에 불과했던 마약사범은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 지난해 1만2387명으로 증가했다,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지난해 마약 중독으로 치료를 받은 20대 환자는 1383명으로, 2018년 893명보다 54.9% 늘었다,이렇게 마약은 청소년 사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가 마약으로 한국 사회가 흔들리고 있다.청소년들 뿐아니다. 경찰공무원이 집단 마약 파티에 연루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외국인 포함 21명이 집단으로 마약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장소에 마약을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있다가 추락사했다.

현직 공무원의 마약 밀수·유통·투약 등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공무원은 67명에 이른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공무원이 외국 공항에서 코카인 2.5㎏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사법당국에 체포됐다. 2018년 1월엔 교정직 공무원이 케타민 0.27g과 엑스터시 2정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 2017년 7월엔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앱을 이용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하다 체포됐다. 지자체, 교육청,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소방청, 국회, 국세청 등 거의 모든 공무원 사회에 마약사범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시점이다. 공직이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다종의 마약을 투약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흉기로 협박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사건 발생 3시간 후에 가해자를 체포했다. 가해자는 필로폰 등 3종의 마약류에 대해 양성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8월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역시 케타민 등 7종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이 폭력조직과 관련된 정황도 나왔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 수억원에 달하는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분명 냄새가 난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폭력조직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불법수익을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

작년 마약류 처방 환자 역대 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곳이 바로 병원이란 점이다. 일부 병원이겠지만 병원이 마약을 제공하는 성지가 된 것이다.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중복 제외)으로 전년 대비 62만명(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련 통계를 수집한 2018년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크다.

마약류 과다 처방으로 적발된 병원이 지난 한 해에만 89곳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뿐 아니다. 의사 셀프 처방, 마약류의 도난 분실도 심각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국회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입법은 물론,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