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수뇌부 전면 교체와 논란을 빚은 합참의장 임명 강행 등 연이은 국가 안보 컨트롤타워 인사 파행의 발단이 문재인 정부 인사 쳐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 초유의 국정원장과 1,2차장 동시 교체는 전 정권 인사 완전 물갈이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고,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급 인사 일괄 청산의 여파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과 군을 무리하게 장악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사 참사라는 주장으로 볼 수 밖에는 없을 것같다.

국정원 인사 파동이 불거진 근본적인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장악한 인사들 처리에 대한 이견차였다. 김규현 원장과 측근인 김아무개 비서실장(지난 6월 면직)은 문 정부 인사 전면 축출을 주장했고, 이번에 경질된 권춘택 1차장과 손아무개 인사기획관은 문재인 정부때 인사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쓰자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 리스트에 올라 배제한 셈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발탁도 문 정부 대장 일괄 청산 여파

윤 대통령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 임명 강행도 문재인 정부 때 군인사들을 모두 내치다 빚어진 사태로볼 수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집권 제1기 대장 전원을 경질했다. 그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장에 진급한 인사들을 단기간에 다시 대장으로 승진시켰는데, 김 합참의장이 그 중 한 명이다. 통상 현역대장이 지명되는 군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중장이 지명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군출신이 합참의장에 전격 발탁된 것도 해군에 대한 배려라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군에서 중심축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김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위기관리실에 근무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준장에 진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김 합참의장이 업무시간 주식거래, 안보위기시 골프장 방문,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도 임명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안보전문가들은 이번 국정원 사태와 부적격 합참의장 임명으로 안보위기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하고있다. 국정원장에 앞서 1, 2차장이 먼저 임명된 것부터가 앞으로 용산이 국정원을 관할하겠다는 취지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정원은 지난 정부 때 정보기관이 아니라 남북 대화 창구로 변질됐다. 북이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을 알면서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다. 국정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현장에서 감격해 눈물을 흘렸다. 대북 정보력이 급격히 떨어져 2018년 김정은의 특별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것도 몰랐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땐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했고 북 귀순 어민은 강제 북송했다. 전국에 북한 간첩단이 활개를 치는데도 국정원 수뇌부는 북한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수사를 막았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군사위성을 쏘아올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까지 고도화하려 한다. 군사합의 파기 이후 언제 천안함·연평도와 같은 도발을 해올지 모른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북 정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때다. 전 정권이 없앤 간첩 수사권도 정상화해야 한다.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대북 정보 역량 강화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군도 문제다.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군에 현역의원인 신원식 국방장관임명과 주식투자와 작전실패로 징계까지받은바있는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등 윤 대통령의 군지휘부 인사도 군장악을 의식하다보니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유럽∙중동에서의 분쟁과 북한의 군사위협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때보다 불안한 국면에서 국가정보기관과 군의 비정상적 상황은 위험천만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굳게 믿고 의지한다.’ 국어사전에 수록된 신뢰의 정의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위급할 때 의지할 수 없고, 의지하기 어려운 상대를 믿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뢰한다’는 말이 큰 의미를 갖는 이유다.바로 군과 정보기관이 얻어야 할 단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