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붙은 사업이면 '묻지마 삭감'을 하고, 자당 대표 이름이 붙은 사업이라면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독단적 예산심사를 벌이고 있는 모양세다 "야당 역할을 넘어 아예 국회에 따로 이재명 정부를 차리겠다는 대선불복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눈떠보니 후진국' 발언,그는 "지난 1년6개월간 정쟁을 주도해 온 민주당 대표로서 할말은 아닌 것 같다.

"일본 오염수 문제에 대한 공포 선동으로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업을 궁지로 몰아넣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외교자해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은 비판 받지않을 수 없다.

“기득권 내려놓고 위성정당 금지”

대선후보 시절 줄기차게 공약

“불체포특권 포기” 뒤집기 이어

또 번복 시사…이재명대표 도덕적,정치신뢰 위기

이 대표는11월28일 유튜브 방송에서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마디 툭 던진 뒤 침묵하고 있다. 선거법 약속은 번복하고 싶은데 욕은 먹기 싫으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은 모양세다. 언제까지 이럴 건지 궁금하다. 당당하지 못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정략적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재명대표 수사검사 두명 탄핵과 정치특검법을 발의하는 유례없는 폭주를 계속하는 방탄 정당 민주당,민주당은 국무위원의 3분의 1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탄핵을 위협하고, 한 사람은 실제 탄핵했다. 그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이정섭 대전고검장 직무대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검사까지 탄핵했다. 피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한 것이다. ‘탄핵 중독’이란 말이 나올 만하다. 검사 탄핵은 역사상 두 번째인데 그 두 번 모두 민주당이 최근 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이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말을 한다. 아무리 정치가 엉망이고 정쟁이 도를 넘었다고 해도 탄핵사유도 없는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순전히 선거용 정략으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행동으론 특검과 탄핵을 강행하는 모순에 자기반성이 없으니 정치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얘기가 공허하게 들린다"민주당이 정치를 복원하고 싶다면 다수당의 권한을 절제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다음 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건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의회 폭거"로 비판 받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1일 6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헌법상 처리 시한(2일)은 젖혀 놓고, 숱한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당 대표 ‘방탄 탄핵’에 올인한 의원들 모습이 마치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강력한 누군가가 자신들을 리드해주길 바라는’ 꼬라지와 겹쳐 보인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다. 수박으로 찍힐까 두려워, 이재명한테 찍힐까 겁나서, 이미 감찰받고 재판받는 검사나 탄핵하는 당신들이 무슨 국회의원이냐고. 이런 가운데 5선중진의 민주당 이상민의원이 3일 탈당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빠졌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로 인해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이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자신의 주장이 당내에서 오히려 “내분을 조장한다”는 비판의 표적이 되자 결국 탈당을 택한 것이다.

“저를 반긴다면 가겠다” 野 5선 이상민, 국힘 입당 가능성 시사

이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더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의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선과 정치 공세는 이제 민생 앞에 멈춰야 한다그러지 않는다면 이제 1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선 민주당의 무분별한 발목잡기, 정쟁유발,입법폭주는 정치의 영역에서 민생에 대한 논의는 물론 대화, 합의, 타협 등 민주주의 정신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기 객관화를 통한 의회정치로의 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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