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총인구가 1550만명가량 급감하면서 3622만명대에서 멈추게 된다.1970년대 인구 상황이된다. 현재 총인구의 70%를 웃도는 생산연령(15∼64세)도 50년 후에는 절반 밑으로 추락한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6% 선으로 쪼그라들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0%에 육박하면서 극단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 피라미드 형태가 현재 30∼50대가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항아리형에서 완전한 역삼각형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한국의 경제는 물론 나라의 존페마져도 위태롭다는 지적이다

이를 지켜본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한국 상황은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최근 뉴욕타임스 등 세계 주요 언론 칼럼에 실릴 정도이니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1994년 독일 통일 후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옛 동독지역(0.77명)과 비슷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재앙 수준을 넘었다. 올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다.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최근 혼인 감소 추세로 볼 때 합계출산율 0.6명대 시대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청년층이 2세 갖기를 기피하는 핵심 원인이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불안인 만큼 이를 해소할 제대로 된 지원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높은 주택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한다면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다고 제안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핵심을 잘 짚었다.아울러 양성평등 문제도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언제부터인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빼앗긴 국가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국가는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그래서 저출산 추세를 겪고 있는 대다수 선진국은 인구정책에 많은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막대한 재정을투입하고 있다.물론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2006년부터 쏟아부었다.그러나 투입한 380조원이 적절한 곳에 투입됐는지,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위기이다.정부와 정치권은 발상 전환의 차원이란 자세로 인구정책의 과감한 개혁을 단행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