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논설위원 김상호

 

대한민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 저출산, 기대수명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인구학적으로 고령화가 점차 진행중에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특성상 인구의 질적 측면은 국가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인구의 감소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제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발전해가며 인구구조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진 만큼 인구구조의 변화도 급격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져 약 50년 후인 206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7%까지 치솟는다.

반면에 생산연령인구는 고령인구 이하로 급감해 2067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120.2명, 노년부양비는 102.4명으로 세계 최고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지난해 기준 5167만명에서 내년까지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72년 172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98만명이었던 고령인구는 올해 94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50년 1891만명까지 증가한 후 감소해 2072년 1727만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인구 구성비는 지난해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서게 된다.

이중에서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592만명에서 2033년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474만명(40.7%)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1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나, 2072년 47.7%로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자 100명 당 남자 인구수인 성비 역시 증가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성비는 지난해 77.6명에서 2072년에는 94.2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에서도 성비가 비슷하게 맞춰지는 양상이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지난해 595만명(이하 전체 인구의 11.5%), 2040년 388만명(7.7%), 2072년 238만명(6.6%)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0~5세 영유아인구는 지난해 188만명(3.6%), 2040년 163만명(3.3%), 2072년 96만명(2.7%)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지난해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72년에 63.4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에는 총인구의 50%가 44세 이상이었지만, 2072년에는 총인구의 50%가 63세 이상인 셈이다.

이와같이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로 한국의 미래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 등 복지 혜택이 필요한 연령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반면, 일하며 세금을 내는 노동 연령층 비율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OECD는 2020∼2030년까지 한국이 OECD 평균(1.3%)보다 잠재성장률이 높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30∼2060년에는 캐나다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잠재성장률 '꼴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등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총인구가 4천284만명이라는 전제로 국민연금이 2041년 적자로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구조 변화의 특수성을 살펴 정년,연금,저출산정책등 다각적인 개혁을 추진해야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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