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지난 11월 말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s at a glance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국내 보고서에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과 빈곤 실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이 가장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있다.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다.
한국은 전체인구 빈곤율(15.3%)이 높은 편에 속하는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구 중위소득은 2998만원,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넘지 않으면 빈곤으로 보니까 연 소득이 1499만원,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124만9167원이 넘지 않으면 빈곤하다고 보았다.즉,한 달에 124만9167원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노인가구가 전체 노인가구의 40.4%라는 이야기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2만3180원, 여기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61만8863원을 더해도 100만원이 안된다. 그러니까 별도로 소득이 없는 노인가구는 대부분 빈곤상태라고 봐도 된다는 이야기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자랑하지만 복지 수준은 내세울 것이 없는 형편,그러니 노인들은 일터로 나가게되어,2021년 기준 OECD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34.9%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일본(25.1), 미국(18.0), 호주(14.7), 캐나다(14.7), 영국(10.3) 순이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했다. 이는 OECD회원국 38개국 평균(15.0%)을 두 배 이상 웃도는수치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73.9%를 차지했다. 용돈 마련이 7.9%, 건강유지가 8.3%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일평생 벌어놓은 돈은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총 자산은 4억5364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자산이 적지 않은데도 쓸 돈이 없는 노인들이 많다는 뜻이다.
노인빈곤율은 2011년 46.3%를 기록한후. 이후 점차 낮아져 2022년엔 38.1%를 기록했다. 앞으로 한 세대, 그러니까 3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 2050년에 노인이 되는 1980년대생들은 노후 준비를 잘해서 노인 빈곤율이 낮아져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저출산 고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고 재정이 위축되고 복지 지출이 쪼그라들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없는 경우 2050년대에 0% 이하의 성장세를 보일 확률이 68%인 것으로 나타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1954년 이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낸 해는 1980년 1차 오일쇼크, 1998년 외환위기, 2020년 코로나19 세 차례밖에 없었다. 경기가 위축되면 약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분배 측면에서도 세대 내의 불평등 수준이 높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의 불평등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수의 부자 노인들이 엄청난 부를 쌓아놓는 것에 비해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많은 평범한 노인들은 연금에 기대서 생활해야 하는데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4대공적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노인 빈곤문제는 고령층 내의 건강(근로가능 여부)-자산 측면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3대 축(근로소득 확충-부동자산 유동화-기초연금 보강)을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분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산은 있는데 부동산에 묶여서 쓸 돈이 없는 분들은 묶여있는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이런 것들을 통해 집, 땅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을 받는 형태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팔아서 집장만을 도와주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층 30% 정도(2018년 조사, 28.5%)만 집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2022년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11만5000명이고 평균 나이는 72세, 평균 월 지급금은 118만원인 걸로 나타나고있다.
마지막은 기초연금을 보강하는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지난 12월12일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기초연금은 2028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지만 보수 언론에서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며 지급 대상을 축소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 계획대로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과 함께 노인 반곤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