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안보,중동 불안 고조, 양안(중국과 대만) 및 미-중 갈등 확대 가능성 등 대외 정세가 요동치지만 요즘 정부,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각종 국내 경제정책들은 ‘딴 세상’이다. 정책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 심화로 올해 이후 우리 거시경제에 주는 비용 부담은 ‘확실하게’ 커지는 정책을 정부·여야가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가 여러 경제정책을 관통하면서, 정책 스텝이 꼬이고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때,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로 55조원가량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수 확보 여력을 낮추는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자 ‘정부가 외쳐 온 건전재정과 상충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며칠전 국회 안건조정위에서 재정보전액 4조 원이 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아홉달 만이다.농민 표심을 노린 보여주기식 입법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없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경로당 점심 제공 등을 내놓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민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수조원씩 세금이 드는 정책인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실현은 가능한 건지 무조건 쏱아놓고 보자는 식이다. 아마도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총선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었다.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했던 윤석열 정부도 똑같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한국 경제 안팎으로 물이 서서히 끓고 있는데 국내 선거에만 온통 신경 쓰는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총선용 민생 정책…재원 마련 어떻게?

새해 들어 대통령실과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를 꺼내들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의 비과세를 늘리기로 했다. 모두 재테크에 관심 많은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다. 이밖에도 각종 소득 공제와 세제 혜택을 포함해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내놓은 감세와 규제 완화 대책만 스무 건이 넘는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게된다. 유류세 인하에 9조 원, 공익사업과 연계해 거둬들이는 부담금은 올해 25조 원 규모다. 간병비 지원에 연간 15조 원이 필요한데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해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60조 원대에 이르고있다. 올해는 9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운데 올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의 3.9%로 늘어나게된다. 그런데도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대안은 정치권,정부 어디에도 없다.

이러함에도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 시계’ 속에 경제정책들을 국내 ‘표’에 조준하면서 정작 수출 위험 완화, 고물가·고금리 충격 진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새해 우리 경제는 당장 대외 여건 악화로 공급망 위기 재발 우려와 수출·물가 등의 불확실성이 재차 커지고 있다. 미국의 예멘 후티 반군 공습으로 중동 지역 내 확전 우려가 확산되며 해운 운임과 국제 유가에 일제히 비상등이 켜졌다. 미-중 대리전 성격이 짙은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돼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리라는 염려도 적지 않다. “양안 관계 악화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 수출 의존도가 큰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지적 하지않을 수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너무 뒷감당 없이 재원 대책 없이 약속을 하고 있고. 세제를 볼모로 인기 위주로 법안 폐지나 개정을 이용하는 건 지금 혼란을 줄 수 있고 사후적인 또 대응이 계속 문제가 될 이다."

선심성 정책 이것이 문제이다. 허리휘는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 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