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포럼 겨울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9,171개에서 2022년 12월 기준 3만923개로 21.1% 감소했고, 유치원은 같은 기간 9,021개에서 8,562개로 5.1% 줄었다.

저출산으로 오는 2028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2년 대비 3분의 1 정도 줄 거란 분석이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8년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수가 2022년 대비 31.8%, 만2천여 곳 더 줄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로는 2024년 5,446개소, 2025년 8,032개소, 2026년 1만146개소, 2027년 1만1,554개소, 2028년 1만2,416개소가 감소해 해가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보다 대도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2028년 부산 어린이집·유치원 감소율이 39.4%로 가장 높았고, 서울·대구 37.3%, 울산 34.4%, 인천 34% 순이었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세종(13.4%)이었다. 연구진은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의 감소율이 높은 것을 두고 중소도시에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이 어려워도 폐원을 미루는 것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연구진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만큼 앞으로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지역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소멸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가속화 할 거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은 초등학교나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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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현금성 지원' 중심의 각종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 등이다. 또한,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직업과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 경제적 불황 등의 요인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다는 것은 수입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더욱 실효성이 높은 정부 정책이 나와야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한 가정보다는 미혼인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게 해야 결혼할 마음도 있는게 아닐까 하는 정책도 생각 해보아야 한다.

지난해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32회 인구포럼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은 어머니의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시간 집약적 활동인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임금이 상승하면서 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를 염두에 뒀을 때 현금 지원이 저출생 대책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정책 설계 시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의 시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토해 볼만한 제언이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비’

국민들은 저출생의 최대 원인으로 ‘일자리’와 ‘교육비’를 꼽았다. 출산 여성에 대한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한 거대자료(빅데이터) 연관어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교육(비)’ 등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키워드) 언급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 연관어로는 ‘맞벌이’, ‘월급’, ‘청년실업’이 언급 순위 상위에 등장해 맞벌이가 불가피하지만 취업이 안 돼 출산을 꺼리는 상황을 나타냈다.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교육비’였으며,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다.

저출생의 원인과 관련해 ‘직장(문제)’ 등 사회적 요인과 관련한 핵심어 언급량도 높았다. ‘직장’과 관련한 연관어로 ‘차별’, ‘경력단절’ 등이 나타나 ‘직장 내 차별’, ‘여성의 경력단절’을 출산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모습이었다.

정부의 저출생 정책 분야와 관련해서는 돌봄 서비스 지원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양육비용 지원, 일·가정 양립, 출산·임신 의료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뒤를 이었다

이제 저출산과 출생율 저하는 최우선의 국가 과제인 셈이다.국회,행정부,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