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영진 중앙대 교수가 언론 기고를 통해 55~75세 남성으로 ‘시니어 아미(Senior Army)’를 창설하자며 ‘늙은 군인’들을 소환했다.병력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시니어 활용을 제시했다. “늙은 병사들을 간부들이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초고령화 시대 세대 갈등 원인인 노인 빈곤을 해결할 대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투와 우쿠라이나전투에서 70대의 초로가 소총을 들고 전투에 참가하는 모습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현제 대한민국의 병력수준은 출생율 저하로 군의 자원이 점점 감소 되고있는 상황이다.문제는 국방 분야의 인력 부족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합계출산율 ‘0.8’과 가파른 고령화는 국방 분야에서 우려를 넘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인구추계상 오는 2040년께는 35만여명 안팎의 병력 유지가 힘겨울 전망이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군 상비병력은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50만여명 수준이다.불과 2년전 ‘2020 국방백서’ 때 55만5000여명에서 5만5000여명이 줄었다.

병무청의 최근 5년간 현역 (징·모집)병 입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까지 20만명을 웃돌던 현역병은 지난해 18만6201명으로 줄었다.

반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명으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첨단무기체계와 한미 연합전력을 고려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남측이 북한에 비해 우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그러나 국군보다 2.56배 많은 북한군 상비병력은 유사시 그 자체만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일단 50만명 수준의 국군 상비병력을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출산율 저위를 적용했을 경우 당장 올해부터 50만명 병력수급이 쉽지 않다. 특히 오는 2039년에는 39만3000여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인구감소에 따른 국방 분야의 불안이 보다 빠른 시점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분석한 ‘2023~2040 20세 남성인구’ 통계를 살펴보면 2032년 25만1000여명인 20세 남성인구는 이듬해인 2033년 22만6000여명 선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그렇다고 간부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만도 없는 형편이다.인구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병역 의무복무와 함께 직업군인으로 복무할 수 있는 자원도 동시에 줄고 있는 데다, 중간간부와 초급간부와의 역할 분담과 처우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군 복무기간 21~24개월로 늘려야"...

정치적으로 표를 의식해 매번 대선때 병역기간 단축을했던 복무기간을 3개월에서6개월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들이다.현제 군에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은 과거와달리 봉급도 9급공무원 수준이다.일종에 의무 복무이면서도 직업이 된셈이다.이런점에서 본다면 현행18개월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이고,복무기간 6개월 늘리면 병력 5만명 증원 효과를 볼수가 있다는 평가이다.여성 징병제도입 의견도있다. 부족한 병력자원 충원을 위해 남성 위주 징집 가능 자원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 부사관·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비전력 예산, 국방비의 0.4%에 불과한 ‘쥐꼬리 예산’

우리 예비군의 심히 걱정되는 실태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산과 장비들이다,올해 국방비중 예비전력 사업 예산은 2616억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0.45%에 불과한 ‘쥐꼬리 예산’이다.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말로는 예비전력의 중요성을 되뇌이고 있지만 아직도 예비전력 사업 예산이 국방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인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예비전력의 현실화”이다.이들의 장비수준 현역화는 물론 동원예비군으로의 복무 기간도 상향하는등 시스템 전반에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위해 “예비군 개념을 의무가 아닌 파트타임 복무 즉 ‘준직업 예비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대응부대, 전선증원부대 등으로 임무·기능별 차별을 두고 그에 걸맞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사안이다.현제 예비전력(예비군) 은310만명이다.이런 점에서 시니어 아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든다.

자발적으로 창설된 특전예비군

사실 시니어 아미는 특전사 출신(특전사동지회) 예비역들이 모여 시니어 아미를 지난2011년도에 창설했다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특전사)를 전역자로 구성된 특전예비군. 국가의 필요에 따른 부름에 나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하나로 자원해 특전예비군에 편입됐지만 예비군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고 있는 이들의 공식적인 명칭이다.

특전예비군은 연 1회 6시간의 향방작계 훈련을 받게 되며 특전사 현역부대에 1박 2일간 입영해 저격수, 재난구조 등의 주특기 훈련도 받는다.

자발적으로 잉태된 특전예비군, 특전예비군 활성화 방안이 법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육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들의 전력은 일기당천이기 때문이다.

비상기획위 사실상 부활등 동원체계 개선,법령 보완등 서둘러야

인구절벽에 따른 급격한 병력감축, 우크라이나전 교훈 등으로 이제 우리 예비전력(예비군) 제도는 일대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해졌다. 동원체계 개선, 관련 법령 보완, 동원 전쟁연습 체계 구축 등 분야별로 세부과제를 도출해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1개국으로 축소·약화된 국가 비상대비 전담조직도 과거 국가 비상기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고, 예비군을 국군조직법에 포함시키는 등 법령 개정도 적극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