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협상이 아닌 힘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조선인민군 창건일인 지난 8일 건군절 오후에 국방성을 축하 방문했다고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 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의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버렸다"고 했다.

힘에 의한 평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평화는 구걸하거나 협상으로 맞바꾸어 챙겨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력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정은 협박, 두려워말돼 국방안보 준비 철저히

1994년 "불바다" 선언을 비롯, 북한의 협박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김정은의 협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것이 단순한 협박 이상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된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노림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도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2021년 제8차 노동당 전당대회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로 발전시킨 배경에서 이해가 되는 반응들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대응이다.

지난 70여년이 넘는 세월속에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위해 햇볕정책등 갖은 노력을 다해왔지만 오히려 북한을 더 강한 핵보유국으로 만든 역효과만 보고말았다.

이쯤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가질수도 없고 내가 보증 한다던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을 소환 안할 수 없다.이후 문재인정부는 종전선언을 하기도 하였는데 우리의 일방적 통행이었다.장비빛 스카프 인셈이다.

북 위협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 경제 그리고 교육, 보건, 복지 등 인간개발지수로 보자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나라이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수준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비정상적인 국가이다, 그러기에 북한은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이 아닌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 일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전면전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비정규전이 될 것이고, 이것이 핵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억제하고, 일단 도발 시에는 이를 초기에 격퇴하여 더 이상 확전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 계획할 수 있는 도발의 시나리오를 더욱 촘촘히 검토하고, 특히 서해 5도와 비무장 지대에 근무하는 우리 군부대에 이에 대비한 충분한 훈련과 정신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작년 7월 발족한 한미 핵 협의 그룹을 잘 발전시켜 확장 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 내부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적인 핵 무기 개발의 목소리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특히 외교·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2022년 발표한 우리나라 인·태 전략의 요체는 중·러를 비롯한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원칙 위에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보많큼은 정치권의 한목소리와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