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규호 의원 “정기권 불법거래 사라져야”

서울시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이 도입된다.

임규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의 불투명성과 서울시설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 강화된 지침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결과이다.

임 의원은 작년 서울시설공단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의 정기권이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지만 전혀 관리가 부재하다고 한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의원의 지적에 따라 서울시는 월별 정기권 판매현황 및 수입금 검증 강화를 위해 정기권 대기순번 고지 및 명단 공개 등 주차관제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단순히 관리의 부재를 넘어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주차장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제도와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그 중 제3자에게 민간업체에게 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

현재 서울시는 130개의 공영주차장을 운영중이며, 그 중 제3자에게 민간업체에게 위탁중인 공영주차장은 64개로 위탁금액은 96억 원에 달한다.